증권 일반
'방패는 주고 남용은 막는' 미국식 경영권 방어…한국은?
- [적대적 M&A 득과 실]②
자사주 방패 사라진 한국,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논의는 10년째 제자리
방어 수단 먼저냐, 이사회 개혁 먼저냐…‘한국형 균형점' 찾아야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언급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패’ 필요성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은 채 적대적 M&A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건실한 기업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에 대한 견제 카드가 대폭 강화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부터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했다. 기존 보유분도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는 그동안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2000년대 초 SK그룹과 해외 헤지펀드 소버린의 분쟁이 대표적이다. 소버린이 지분 14.99%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서자 SK그룹은 보유 자사주 10.41% 가운데 약 4.6%를 하나은행·신한은행 등 우호 세력에 넘겨 경영권을 지켰다. 그러나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이제는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른바 ‘백기사’에게 넘기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장사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기업의 경영권 보호 필요성과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 고착화 우려가 맞서며 논의가 진행된 지 10년 넘게 진전되지 못했다.
포이즌필은 특정 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사들이면 그 주주를 제외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신주를 살 권리를 주는 제도다. 인수자 지분율은 희석되고 인수 비용은 급증한다. 통상 지분 10~20% 안팎을 발동 기준으로 정한다. 이사회가 이를 도입하는 데 별도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트위터 인수를 시도하자 트위터 이사회는 포이즌필을 꺼내 들어 맞섰다. 결국 머스크는 440억달러(약 64조원)를 들여 트위터 전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트위터 주식 소유주는 보통주 1주당 54.20달러(약 7만9000원)의 현금을 받게 됐다. 이는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약 9%를 갖고 있다고 공개하기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22년 4월 1일 주가보다 38%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지만 포이즌필을 통해 트위터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시간과 협상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이즌필이 협상 카드가 될지 아니면 경영진을 지키는 무적의 방패가 될지는 이를 활용하는 이사회의 뜻에 달렸다는 뜻이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창업자 등이 가진 주식에 일반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준다. 예를 들면 보통주 1주당 10표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페이스북의 메타 등이 차등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내에 친숙한 기업으로는 쿠팡이 대표적이다.
쿠팡은 미국에서 상장한 쿠팡Inc의 100% 자회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Inc의 대주주로 실질적인 쿠팡 실소유주로 평가받는다. 그가 소유한 쿠팡Inc 주식은 클래스B로 8.7%에 불과하지만 클래스B는 1주당 29주의 의결권을 인정받고 있다. 김 의장 의결권이 70%를 웃도는 구조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김 의장은 2021년 3월 뉴욕특파원단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상장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금 조달”이라면서도 “(차등의결권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따지고, 이사회가 자른다
미국이 경영권 보호 수단을 폭넓게 허용하는 데는 법원과 이사회가 경영자를 엄격히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법의 중심인 델라웨어주 법원은 1985년 유노칼 판결 이후 방어 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다. 이사회가 기업 정책·효율성에 대한 위협을 합리적으로 인식했는지, 방어 조치가 그 위협에 비례하는지를 따진다.
만약 이사회가 주주 가치 보호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 수단을 쓴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제동을 건다. 방어 조치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방어는 허용하되 남용은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다. 또 주주대표소송·증권집단소송이 활성화돼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는 개인 재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험도 따른다.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점도 특징이다. 미국 상장사 이사회는 대부분 독립이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사회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기구로 인식되고 이사회가 경영 책임을 물어 창업자를 내보내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우버의 공동 창업자 트래비스 캘러닉 CEO는 2017년 투자자들의 압박 속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위워크는 2019년 상장 추진 과정에서 지배구조 논란이 커지자 창업자 애덤 노이먼이 CEO직을 내려놓았다. 창업자가 의결권·지분에 앞서 있어도 이사회·주요 투자자의 압박 앞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뜻이다.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사 후보를 직접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주주들이 위임장을 모아 이사회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위협은 그 자체로 경영진을 견제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자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이 반복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감시 체계가 약한 상태에서 방패만 쥐여주면 지배력 세습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미국처럼 방어 수단을 허용하는 대신 이사회 독립성·법원의 사후 심사·주주의 소송과 의결권 행사가 맞물려 돌아가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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