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6천만원 줄테니 항소 포기를" 박지윤-최동석 '진실 공방'…'양육비' 기준은
이번 갈등은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가사 제1-1부가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점화됐다.
박지윤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려 미국 여행 당시 A씨 부부와 일부 일정을 함께했을 뿐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혼 소송이 시작된 이후 최동석으로부터 양육비와 교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으며, 최동석이 딸에게 6천만원을 주겠다며 자신의 항소 포기를 설득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동석은 같은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박지윤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왜곡됐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동석은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 "박지윤이 이혼 전부터 제 돈을 거부한 채 제기하는 주장이며, 소송이 마무리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맞섰다. 또한 딸과의 대화 내용 역시 실제 맥락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재산분할과 경제적 기여, 결혼생활에 관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혼 소송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을 둘러싼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원의 양육비 결정 기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법 제837조 및 제843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 당사자 간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와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등을 결정한다.
가정법원이 참고하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표준양육비는 양육 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부모 합산 세전 소득(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 수입 등 순수입 총액)과 자녀 연령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모 합산 소득이 월 1천2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는 ▲0~2세 220만7천원 ▲3~5세 224만5천원 ▲6~8세 231만2천원 ▲9~11세 240만5천원 ▲12~14세 247만6천원 ▲15~18세 288만3천원으로 책정된다.
또한 법원은 기본 표준양육비 외에도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거주 지역(도시 가산·농어촌 감산), 자녀 수(1인 가산·3인 이상 감산)와 더불어 고액의 치료비 및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고액 교육비 등을 가산·감산 요소로 고려해 최종 양육비 총액을 확정한다.
한편 2004년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만나 2009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23년 10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뒤 본안 이혼 소송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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