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단말기 공모 무산·ON나라페이 전국호환 미지원…계약 만료 앞두고 운영 과제 남아
-도의회서 정책 결정 필요성 제기…지방계약법상 일반입찰 원칙 적용 여부 관심

제주 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계약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기존 교통카드 운영 계약의 연장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이달에는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현 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할지, 새로운 사업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후속 사업자 선정과 함께 버스요금 결제 단말기 통합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제주 버스에는 기존 교통카드 단말기와 전국호환이 지원되지 않는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ON나라페이’ 단말기가 함께 설치돼 있다.

제주도는 두 기능을 하나로 합친 통합단말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제작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7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이남근 제주도의원은 ON나라페이의 전국호환 문제 등을 언급하며 단순한 검토 단계를 넘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티머니와의 계약이 연말 종료되는 만큼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카드 시스템과 단말기의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후속 정산 사업자 선정 절차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사업자에 따라 결제 수수료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결제 시스템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공고를 거쳐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목적이나 성질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방식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내용 공개 절차가 요구된다.

일반입찰이 이뤄질 경우 참여 업체별 수수료와 기술력, 운영 조건 등을 비교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기존 운영 계약 만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가 후속 사업자 선정 방식을 언제 확정할지, 공개경쟁 입찰을 포함해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가 향후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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