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면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논의에 앞서 투자 결정 권한과 책임 구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2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장기투자 기관을 단기 주가 등락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182조원대 손실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상장사 보유주식의 평가액 감소를 기금 전체의 운용손실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논란은 올해 자산배분 기준 변경에서 시작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국내주식 비중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날 때 시행하는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유예했다.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였다.

지난 2월 말 국내주식 비중은 24.5%로 당시 허용 상한인 19.9%를 웃돌았다. 기존 기준대로라면 주식을 팔아 비중을 낮춰야 했지만, 기준 변경으로 대규모 매도 부담이 줄었다. 이후 증시가 하락하자 미리 비중을 줄였다면 손실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사후 수익률에 치우친 책임 공방이 운용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식을 팔면 시장 충격을, 보유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가입자의 장기 이익보다 정치적 비판을 피하는 데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요 기준을 의결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집행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자산배분안과 운용계획을 위원회에 올리는 구조여서 실질적 독립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논의와도 맞물린다. 대규모 자금 운용 경험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는 독립된 결정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두 기금의 법적 책임과 회계, 자산 보관 체계를 분리하고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한시적으로 확대한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재점검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2028∼2032년 중기자산배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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