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택구입 2배 육박, 8억 주택 100% 자기 자금 매입도
- 국토교통부 자료, 미성년자 올해 주택구입 총 66건
서울 53건으로 가장 많고, 동작구 인기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올해 미성년자들이 사들인 주택이 지난해의 2배에 육박했다. 미성년자가 8억원 이상의 주택을 10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한 건도 있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0∼19세 청소년의 주택 매수는 66건으로 지난해(37건)의 1.8배에 달했다. 총매수 금액은 약 231억원으로 지난해(211억원)보다 9.5% 증가했다.
이 중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 자금'이라고 신고한 금액은 56.7%(131억원)를 차지했다. 법적 성인이 되기도 전에 평균 3억5000만원 상당 주택을 구입하면서 약 2억원 정도를 자기 돈으로 마련한 셈이다.
시도별로 올해 부산에서 1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8억3600만원 모두 100% 자기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6억9000만원 1건의 거래가 100% 자기 자금 매수였다.
이어 경기는 73.9%(11건, 27억3700만원), 서울은 49.4%(53건, 88억500만원)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은 8월 말까지 거래가 없었다.
거래금액과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의 자치구별 자기 자금 비율은 1건씩 거래가 이뤄진 종로(6억원)와 금천(2억9200만원)이 각각 100%로 가장 컸다.
이어 서대문 91.6%(3건, 10억9500만원), 관악 67.1%(2건, 2억4500만원), 성동 64.6%(1건, 3억1000만원), 동작 61.7%(4건, 10억4000만원), 성북 60.9%(2건, 5억6000만원), 영등포 59.0%(2건, 3억6600만원)까지 총 8개 자치구의 자기 자금 비율이 50%를 웃돌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미성년자 주택 매수액은 모두 3405억원(1541건)으로 자기 자금 비율은 41.3%(1406억원)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영유아 이름으로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예금이나 주식 매각 대금 형태를 빌린 편법 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편법 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2024년 증여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4178건에 달했다. 증여재산가액은 2조16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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