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이름이 ‘초광역특구법’으로 바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법안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메가특구’ 대신 ‘초광역특구’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으로 논의해 온 법안의 명칭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해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는다.

법안은 지역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각종 지원과 특례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관련 프로젝트 등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들 사업을 ‘3대 메가프로젝트’로 부르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왔다.

법안 이름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바꾸면서 특정 프로젝트나 단일 지역을 넘어 여러 지역을 연계한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성격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노동시간 특례다. 법안 초안에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상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까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최기상 의원은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등 노동시간 특례를 제외한 별도의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같은 초광역특구 지원을 놓고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이 각각 국회에 제출되는 셈이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초광역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규제 등 지원책과 함께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유연화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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