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없었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랐을 것이라며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주담대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대출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당시에는 강남 등 고가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억원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부터는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2억~6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주담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주담대 중심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위험가중치 상향 계획을 묻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추가로 25%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같은 규모의 주담대를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의 자본 부담을 늘려 부동산 대출 쏠림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지난 4월 1.5%에서 8월 3%로 두 배 상향된 점을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총량관리 필요성은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과 대출 규제 간 균형도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권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대출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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