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50년 만에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 길이 열렸다. ‘팀 코리아’의 ‘슈퍼갑’이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존 타협협정(SA)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빗장이 풀리면서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투자펀드 2000억달러 가운데 최대 1200억달러(약 163조원)를 투입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내용의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 프레임워크에는 한미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명할 예정이다.

건설 대상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등 대형 원전 총 8기다. 1단계 AP1000 2기 착공을 시작으로 2단계 APR1400 2기와 AP1000 2기 건설, 3단계 AP1000 2기 추가 건설 순으로 추진된다.

한국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이 체결한 SA로 인해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술사용료 부담을 떠안았다.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도 불가능했다.

이 협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식재산권(IP) 협정 내용 및 로열티(기술 사용료) 지급 비용이 포함됐다. 원자로 1기당 8억2500만달러(1조1200억원) 수준에 달하고, 합의 효력이 최소 50년에 이르는 불평등한 계약이기도 하다.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 원전 업계가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비용은 로열티와 물품·용역 구매 계약, 핵연료 공급 및 자재 독점 등으로 세분화된다. 원자로 1기당 2400억원의 로열티와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서비스 일감 등을 발주해야 하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당초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노형과의 경쟁을 우려해 SA 개정에 반대했으나 원전 확대에 한국의 시공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미국 정부가 개정을 요구하며 돌파구가 열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프레임워크에 APR1400 2기를 미국에 짓기 위해 SA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서명해 놓고 개정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R1400 2기의 미국 진출은 제3국 시장 수주전에서 한국형 노형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발판이 될 전망이다.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 건설에도 한국의 시공사와 기자재 업체가 참여하게 된다.

1978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한국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지어진 지 약 50년 만에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의 파트너로서 미국에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평등한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분 인수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지분율은 5∼10% 수준으로 조율 중"이라며 "한전과 한수원은 재무 부담을 고려해 상징적 수준으로 참여하고 국내 사기업들이 함께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5~10% 지분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사기업도 지분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두산에너빌리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 및 주요 기자재 제작을 전담하는 기업이다. 또 원전 시공 및 건설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가 51%, 캐나다 우라늄 광산업체 카메코가 49%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이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현 지배구조 특성상 10% 미만의 의결권 지분만으로도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전까지는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야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선임돼야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지분 5~10%만 확보해도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는 미국 시장 기업공개(IPO)를 통해 500억달러(약 67조8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르면 10월에 공식 상장 관련 서류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비공개로 사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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