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가 미처 행사하지 못한 환급 권리를 찾아주고 신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는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긱워커’에게 상대적인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 등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비식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무 플랫폼 이용에 따른 주요 편익은 미청구 환급권 발견과 신고시간 단축,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9556명의 세금 신고 319만831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긱워커의 체감 효과가 컸다. 이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기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평균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연평균 환급액은 각각 12만원과 12만5000원으로 비슷했다. 소득 대비 환급금의 상대적 가치가 긱워커에게 더 큰 셈이다.

놓치고 있던 환급 권리를 찾는 효과도 확인됐다.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최소 한 건 이상의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삼쩜삼과 다른 신고 채널을 모두 이용한 이용자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이용자와 소득 귀속연도 특성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삼쩜삼 신고에서 평균 3만7850원의 추가 금전적 편익이 관찰됐다. 다만 연구진은 플랫폼 이용이 환급액 증가를 직접 유발한 인과관계로 단정하지는 않았다.

신고에 드는 시간도 줄었다. 올해 5월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약 30%가 신고 시작 후 5~6분 안에 절차를 마쳤다. 정기신고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신고한 비중은 42.4%로, 약 10명 중 6명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을 활용했다.

후결제 도입 이후 신고 완료 시간도 단축됐다. 이용료가 발생한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6시간, 후결제가 도입된 올해 약 20분으로 줄었다.

박민수 교수는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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