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인 것도 놀라운데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금수저’가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5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보수 분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1909명으로, 연평균으론 382명이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 대상에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11∼15세 이하가 연평균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16∼18세 이하 129명, 6∼10세 이하 81명, 0∼5세 이하 22명 순이었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사업장 대표자가 21명이다. 이 중에는 0∼5세 이하도 1명 포함됐다. 역시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6명, 6∼10세 이하 2명으로 파악됐다.

연봉 5000만원 초과 연봉 1억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43명, 연봉 5000만원 이하 미성년자 대표자는 3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성년자 대표자는 서울에 23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경기(69명), 인천(23명), 부산(19명) 순으로 따랐다.

연봉 1억원 초과로 한정해보면 역시 서울(12명), 인천(4명), 경기(3명), 부산(1명), 경남(1명) 순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주로 상가, 오피스텔, 주택 등 부모,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의 부동산 임대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2025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소득 상위 100명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가 95명(연평균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이 4명, 제조업은 1명이었다.

문진석 의원은 "기저귀도 못 뗀 아이가 연봉 1억원을 받는 사장인 것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다.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이 아닌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함께 실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총 179명으로 집계됐다. 갓 태어난 영아를 포함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인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전체 미성년자로 범위를 넓히면 한 해 임대소득 규모는 550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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