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세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슈퍼 예산안’을 비롯해 수출과 시가총액 비중에 이은 전기요금 선납 제안까지 절대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이라 삼전닉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20조원, SK하이닉스 5조원의 전기 요금 선납 제안이다. 지난해 양사가 납부한 전기요금 기준으로 나란히 5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삼전닉스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꼴이다. 한전은 총부채가 210조원이 넘을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하루 이자만 115억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전닉스가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하면 이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한전의 제안은 용인과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있어서 전력망이 필수 인프라이기에 삼전닉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이다.

정부가 내놓은 821조원에 달하는 2027년 슈퍼 예산안도 반도체 세수가 결정적이다. 류덕환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2일 슈퍼 예산안과 관련해 “반도체 특수로 인해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을 고려하면 내년 100조원 이상의 법인세를 낼 수도 있을 전망이다. 최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평균 전망치)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각각 385조원과 266조원에 이른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최소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600조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1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내년 3월 납부하는 올해분 법인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387억원이었다. 내년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역대 최고 금액 대비 7~8배가량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이익 개선으로 합산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고려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 마련에 반도체 추가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세수를 반영, 예산과 지출을 크게 증액한 셈이라 지나친 반도체 의존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비중에서도 반도체는 절대적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약 64조원)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982억5000만달러)의 약 47%를 반도체가 책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견인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4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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