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李 대통령 "前 정권이 만든 보릿고개…복지 확대, 좀 더 시간 주시길"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예산안의 양극화 완화 보강을 요구하는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성장 포기·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과 복지의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해 저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지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시킨 것은 아니며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제 출범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경제라인 교체 국면에서도 확장적 성장 드라이브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참모진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을 강조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경제보좌관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단순한 규모 중심의 확장 재정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내년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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