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민 편집국장]과거 중국은 타국의 기술 탈취 시도에 시달리던 나라였다. 

600여년 전 문익점이 대표적(?)이다. 그는 사신으로 갔던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숨겨 들여와 고려의 의(衣)생활을 바꿨다. 면직물 보급이 늘었고 백성들의 삶도 달라졌다.

고려 백성들에겐 은인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귀중한 종자가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 산업 자원 유출 사건이었을 게다. 

6세기 비잔틴제국은 중국 등 동방의 비단 기술을 탐냈다. 수도사들이 누에알을 지팡이에 숨겨 가져왔고, 비잔틴은 이를 발판으로 비단산업을 키웠다.

19세기 영국도 그랬다. 동인도회사는 식물학자 로버트 포춘을 중국에 보내 차나무와 종자를 가져왔다. 재배법과 가공법을 익히고 중국의 차 재배 전문인력을 식민지였던 인도로 데려갔다. 이렇게 성장한 인도의 차 산업은 중국이 독점해온 차 시장 판도를 바꿨다.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이 세계를 상대로 기술 탈취에 열을 올리고, 각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방산. 주요 전략 산업분야에서 세계가 탐내는 기술이 적지 않다. 자칫 해외로 유출되면, 특히 중국으로 넘어가면 단번에 기술 격차를 좁혀 국부(國富)를 흔들 수 있는 기술들이다. 

상징적인 사건이 삼성전자 반도체 ‘복제공장’ 사건이다. 몇년 전 삼성전자 한 전직 임원은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끌어모으고 삼성의 공정기술과 공장 설계자료를 활용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단순히 설계도 몇 장을 빼돌린 수준이 아니다. 반도체 공장의 기본설계자료와 공정 배치도, 생산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에 엔지니어까지 중국으로 옮기려 했다.

검찰이 당시 추산한 삼성전자의 피해액은 최소 3000억원이었다. 30년 넘게 축적한 기술과 시행착오의 가치까지 따지면 실제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은 기소된 지 3년이 넘도록 재판이 이어지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전직 임원은 구속기소된 지 5개월 만에 보증금 5000만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반도체 장비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세메스 사건에서는 관련 매출이 수백억원에 달했지만 주범에게 내려진 1심 벌금은 10억원에 불과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이유다. 

산업스파이특별법은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나라 경제를 흔드는 '안보범죄'로 규정해 최고 무기징역에, 수백억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기술 유출이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서 기술을 빼돌리는데 성공해도 돈 한푼 챙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 제정 취지다. 

늦었지만 필요한 일이다. 산업스파이를 근절하려면 기술을 빼돌려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커야 한다. 

‘걸려도 남는 장사’인한 기술 유출 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산업스파이 처벌법이자 예방법이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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