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속보]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가동… 특별법 12월 3일 시행
이번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추징 대상에 포함해 은닉 시도를 막도록 했다. 친일 재산을 찾아내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의 토지 2,359필지(당시 시가 2,373억 원)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된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세부 이행안을 정비해 왔다.
환수된 재산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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