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 체제 전환과 전쟁 종식 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평화와 공존으로 공동 번영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고 있다”며 “하물며 이 땅에서 벌어질 긴장과 분쟁의 대가는 얼마나 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오늘은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제시한 청사진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다. 이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국방 예산 부담 완화 가능할까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지난 1953년 7월 휴전 협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줄곧 국방 예산을 늘려왔다. 국방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한 번뿐이다.

올해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본예산(61조2469억원) 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에 달한다.

국방 예산이 정부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편이다. 최근 10년 간 통계를 보면 정부 재정의 10% 내외가 국방 예산으로 편성돼 왔다. 올해 기준 전체 재정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13%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국방 예산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른 대규모 지상군 상시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다.

다만 국방 연구기관 등에서는 종전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국방 예산 총액 삭감으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본다. 휴전선 일대 지상군 배치 필요성이 줄어도, 첨단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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