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며 향후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지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는 공급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부정부패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된 만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현실화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지금보다 세 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집값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이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주 1주택 보호…다주택자는 차등"

세제 개편 방향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자산 증식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며 "초고가주택 기준을 어디에 둘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등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 참석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자 "일리 있는 이야기"라며 "세금을 내면서도 덜 억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세대출 제도의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의 무제한으로 전세대출을 지원하면서 전세를 놓기 쉬워졌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의 100%에 달하는 전세도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집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대출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서민 주거 등 꼭 필요한 계층은 구체적인 기준을 갖춘 핀셋형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지원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급은 '고품질 공공임대'…재개발도 신중 접근 

공급 정책에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는 과거처럼 작은 평형 위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중산층도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상승을 자극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1년 넘게 국정을 운영하며 여러 현안을 겪었지만 부동산 문제만큼 폭발력이 큰 정책은 없었다"며 "선거가 다가오면 표를 의식해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불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편익과 효용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여론몰이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유세 강화 언급에 대해 "본인 집을 판 뒤 국민에게 보유세 인상을 말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발언을 두고 "민간 정비사업을 폄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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