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시장 질서를 무시한 가격 통제는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적정한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싸게 거래되는 특정 지역의 주택 역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라면 통제할 이유가 없으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골목 하나 차이로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는 것 자체를 비정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빚을 내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모두가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은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을 미리 막는 것이 정부 정책의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 과정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국가적 중대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공급 한계와 조세 및 금융 제도의 역할에 얽힌 구조적 난제들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향후 충분한 숙의와 소통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방향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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