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전격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탈모 인구 1천만 명 시대에 국민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생명과 직결된 중증·희귀 질환 치료제보다 경증 질환을 우선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중증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약이자 주요 주문 사항으로, 복지부는 이미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관련 탈모 치료제 처방 환자는 2021년 약 80만 명에서 2025년 131만 명을 돌파하며 5년 새 60% 이상 급증해 수요가 매우 높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질적인 '건보 재정 위기론'과 '우선순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현재 탈모 치료는 원형탈모 등 일부 질환성에만 급여가 인정되며 유전성 탈모는 비급여다. 이를 확대할 경우 연간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7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까지 흑자였던 건보 재정이 올해 적자로 돌아서며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바닥나고 2033년에는 98조 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자 단체와 학계,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과 지지 측에서는 탈모약이 대부분 복제약(제네릭)인 만큼 약가를 대폭 낮추는 약가 협상을 유도하면 실제 추가되는 재정 부담이 우려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전 국민이 건보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유용한 혜택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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