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국세청이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국민적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현상을 짚으며, 오랜 병폐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반드시 씻어내겠다고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1일 정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 탈세 이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밝히며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직접 공유하며 가시적인 부동산 적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출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접수된 탈세 의혹 제보는 총 7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의 분석 결과, 전체 제보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관할 지방국세청(서울·중부·인천청)에 접수된 건수가 81%(633건)에 달해 인구와 자산이 밀집한 수도권에 감시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164건)과 인천청(147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비수도권 전체 접수 건수는 147건에 그쳐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의 37%인 291건의 제보가 한 달 만에 폭발했는데, 이 중 수도권 비중이 93%를 차지해 사실상 압도적인 쏠림 현상을 보였다. 당시 대구청의 경우 제보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는 날로 지능화되는 탈세 수법과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형 감시 기구다. 과세 당국의 조사 역량에만 의존하기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자가 중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5,000만 원 이상의 세액이 추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료를 분석한 차규근 의원은 "수도권에 신고가 집중된 것은 부동산 탈세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가 그만큼 엄격하다는 방증"이라며 "접수된 제보들이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이어지도록 국세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급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근절 및 민생 행보에 힘입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여론의 신뢰도는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달 26~29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9.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6.8%에 머물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가 86.1%로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뒤이어 인천·경기(60.7%), 대전·세종·충청(58.2%), 제주(57.5%), 부산·울산·경남(56.6%), 서울(50.8%), 대구·경북(50.2%) 순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반 안팎의 고른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권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불법 투기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은 하반기 고강도 부동산 세무조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탈세 신고가 실질적인 추징 성과로 연결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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