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규직은 더 빨리 올랐다…비정규직 임금 격차 10년 전으로 후퇴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만5839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2만8599원,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집계됐다. 동일한 시간 근무 기준으로 약 1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08년 55.5%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1년 72.9%까지 개선됐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2년 70.6%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65.2%까지 떨어지며 2015년(65.5%)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 같은 격차 확대의 배경으로는 비정규직 내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증가가 지목된다. 노동부는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와 보건·사회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어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주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확대도 평균 임금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임금 상승 속도의 차이도 격차를 키웠다.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023년 2만4799원에서 지난해 2만8599원으로 2년 사이 15.3% 상승했다. 반면 비정규직은 같은 기간 1만7586원에서 1만8635원으로 6% 오르는 데 그쳤다. 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비정규직의 두 배를 웃돈 것이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소폭 완화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대기업의 57.3% 수준으로, 전년(56.2%)보다 1.1%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절대적인 격차는 여전히 큰 상태다.
성별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2% 수준으로, 2008년(60.8%) 이후 꾸준히 개선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격차를 기록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노조 가입률은 10.2%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고용 형태별로는 차이가 뚜렷해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3.7%인 반면, 비정규직은 1.2%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향후 통계에서는 비정규직 노조 가입률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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