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도입 검토설과 관련해 즉각적인 추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중장기 건강정책 방향으로는 관련 방안이 유지되고 있어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정책이 아니라 기존 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과제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담배 가격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수준에 맞추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조정하고, 주류에도 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국내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사실상 동결된 상태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이 9869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가격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가격 정책과 함께 규제 강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 중심의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목표는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0%, 여성 4.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주류 정책 역시 강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온라인 음주 콘텐츠 관리와 청소년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고 광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가격 정책을 통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는 당장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책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청년 정신건강 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건강수명 73.3세 달성과 함께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