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관훈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휴·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 근절과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 등을 통한 시장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김종호 제14대 신임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부동산 중개 시장을 진단하고 향후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협회는 한국부동산원의 분석 자료 등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전국 아파트 연평균 매매 거래가 약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역시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OECD 전망치도 함께 제시됐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의 휴·폐업 증가 원인으로 자격증 과잉 배출과 부동산 직거래 확산을 지목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한 거래 위축과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3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급감 사례를 근거로 들며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와 실거주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지역에 집중된 수요 쏠림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의 병행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협회는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생 파트너’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 과제로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확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협회 ESG경영 도입 ▲일시 중단됐던 부동산가격지수(KARIS) 생산 및 서비스 재개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현재 운영 중인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올해 안으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협회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회장은 “국민의 부동산거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공정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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