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술집서 15살 연상 남편을…" 앨리스 소희에 '루머'…잇단 '사이버 악행' 어디까지
걸그룹 앨리스 출신 소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포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2024년 15세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하며 연예계를 은퇴한 소희는 자신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났다는 근거 없는 소문과 조작된 메신저 대화 캡처 이미지가 유포되고 가족까지 협박당하자 지난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소희는 판결문을 공개하며 "익명 뒤에 숨어 타인의 삶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분별한 허위 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인터넷 방송인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역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는 지난 10일 원고와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과즙세연은 지난 2024년 9월 뻑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금전적 대가성 성관계 및 미국 라스베이거스 도박 의혹 등을 제기하자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과즙세연 측은 지난해 2월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활용해 익명 뒤에 숨은 유튜버의 신원을 확보하며 법적 책임을 이끌어냈다.
대형 연예기획사들도 소속 아티스트의 브랜드 가치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온라인 악성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멤버 장원영을 겨냥한 악의적 비방과 위법 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팬 제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스타쉽 측은 게시물 삭제나 계정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를 끝까지 활용할 방침이다. 최근 장원영이 공식 행사나 공항 출국 과정에서 포착된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태도 논란에 휩싸이는 등 과도한 온라인 공격이 반복되자 소속사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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