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자, 합격증 못 쓰나...재경부 "효력 중단 논의 중"
- AI·초소형 카메라 동원 부정행위…회계사 시험 뚫렸다
재경부 "합격 효력 정지 논의"…경찰, 사건 광수단 배당
올해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합격자가 인공지능(AI) 등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즉각 해당 합격자의 자격 효력을 정지하는 등 조치에 착수했으며, 경찰도 전담 부서를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특별 보류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마스크를 낀 채 등장해 실명을 밝히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세무사시험 수석 논란 당사자, AI 부정행위 자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그는 "저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 4월과 7월 각각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치밀하게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심지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 공인 자격시험 시스템 전반에 허점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초 A씨의 부정행위 덜미가 잡힌 이유는 압도적인 득점 결과였다. 그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고, 나머지 재정학에서도 97.5점을 기록했다. 전체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린 결과가 공개되자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센 의혹이 일었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스스로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경찰은 시험장 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전자기기를 어떻게 반입하고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조사하는 한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를 폭넓게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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