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둬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주겠다는 정부 구상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퍼주기성 복지 대신 조기 재취업과 장기근속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시민 정책 제안이 등장했다.

정부 온라인 청원 창구인 '청원24'에는 최근 실업급여 및 취업지원제도의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시됐다. 현행 방식이 일터 유지보다 퇴사 이후의 지원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오히려 조기 퇴사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구직 공백을 단축할수록 인센티브를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퇴직 후 한 달 안에 다시 일자리를 얻으면 최고 액수를 보상하되, 야속하게 길어지는 실업 기간에 비례해 수령액을 깎자는 식이다. 여기에 수당을 곧장 지급하는 대신 국가 계정에 적립해 둔 뒤, 신규 사업장에서 2년을 넘겨 근무할 때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더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을 보전해주기보다 성실하게 오래 일한 노동자에게 혜택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월 최대 100만 원 안팎의 구직급여를 지원하겠다던 고용당국의 지난 8월 발표 이후 고조된 형평성 불만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로 올해 6월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35세 미만 14만6418명 중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떠난 비율이 66.5%(9만7437명)에 달했다. 20대 초반(20~24세)의 경우 이 비중이 80.1%까지 급증한다. 제도가 자칫 단기 이직을 독려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기금 재정난 역시 제도 수정 요구에 힘을 더한다. 지난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아 간 반복수급자만 11만3000명으로, 이들에게 흘러간 금액이 5997억 원에 달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빼고 본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적 적자만 5조9933억 원을 기록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 확대는 성급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론이 악화하자 당국도 수급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관련 사업비는 결국 제외됐다.

단순히 수혜 범위만 넓히기보다 반복·부정 수급이라는 구멍부터 메우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용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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