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李 대통령 "2022년 이후 급감한 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 실거래 대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축적된 인허가 차질로 인한 주택 공급 불균형이 머지않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게시했다. 이어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주택 및 택지공급의 속도와 수량, 조세 정상화 등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문제 외에도 공직사회 인사, 해상 물류, 치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메시지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발표한 인사 적체 분석 결과에 대해 언급하며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며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있는 성과는 인정하며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완료하고 부산항으로 돌아온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환을 축하하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강력범죄 사이트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불법 성 착취물·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가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으로 폐쇄·차단할 수 없을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에 물리적 파괴·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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