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李대통령, "연임 생각 없다" "전쟁 개입 파병도 없다"
-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현안, 각종 논란에 대한 뜻 밝혀
헌법상 연임 불가능 다시 강조, 검찰 개혁은 완수 의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의 뜻' 모든 게 부족함 때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아직 결론 못내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이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현안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고 밝혔다.
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서는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친문재인, 친노무현, 친김대중 모두를 끌어안았다.
그는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 하며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부탁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란과 미국 전쟁 개입과 관련해서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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