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소' 0원→40만원까지…한강공원서 무슨 일이?
-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 명당자리 거래 기승…'대행' 알바 구인글까지
오는 5일 본행사(4일 전야제)를 앞두고 당근·중고나라 등 주요 플랫폼에는 한강공원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대리 선점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4인 기준 25만~40만 원 수준에 가격이 형성됐으며, 자리를 대신 맡아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에는 1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리기도 했다. 원효대교 인근 등 핵심 명당에는 행사 수일 전부터 돗자리가 깔려 빈자리를 차지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자익 행위를 단속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최근 시행됐으나 불꽃축제는 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아 암표 처벌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한강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데다, 돗자리를 깔아두거나 현장에 머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상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강제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무단 방치된 돗자리를 수거 조치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거래 게시글 차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현장 계도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행사 전 공공 공간의 무단 선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나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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