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왜 광주 군공항 부지 원했나
- 광주 군공항 국유지라 '가장 까다로운' 토지 보상 절차 최소화
공항 이전 진도 변수지만 평평한 지대 248만평 활용 가능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광주의 군공항 부지로 결정됐다. 국유지라 토지 보상 리스크가 작고, 정주 여건과 물류 접근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의견이 반영된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속도전을 위한 최적의 후보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 있어서도 강 실장은 "광주 군 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실 토지 수용과 보상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절차에 해당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2023년 용인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지역민과의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용인 클러스터 부지를 결정했지만 토지 보상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 2025년에서야 착공에 들어가기도 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광주 광산구 신촌동 일원에 있는 현재 공군 1전투비행단과 민간항공 등이 사용하고 있는 군 소유 땅 약 248만평이다.
기존 군공항 이전사업 계획상 ▲공항 부지 185만평 ▲탄약고 이전부지 24만평 ▲안전구역 등 39만평을 포함해 모두 248만평 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됐다.
공항 부지 특성상 대규모 평탄화가 이미 이뤄져 일반 산업단지보다 부지 조성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248만평을 어떤 순서로 반도체 산단 부지로 전환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현재 군공항 활주로와 주요 군사시설이 사용 중인 광주공항 부지 185만평은 군공항 이전 일정과 맞물려 있어 단계적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가 선정된 상태지만,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신청 등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탄약고 이전부지 24만평과 안전구역 등 39만평을 합친 63만평은 상대적으로 우선 활용 가능성이 큰 부지로 거론된다.
팹 1기당 필요한 부지는 22만∼45만평 수준이다. 우선 활용 가능 부지(63만평)으로도 최소 1기 착공은 가능하다는 평가다. 공장 시설 집약 배치나 연관 시설 범위 조정에 따라 2기 선착공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탄약고 이전부지와 안전구역 등을 중심으로 1기 또는 최대 2기를 우선 배치하고, 이후 군공항 이전 진도에 맞춰 나머지 팹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적의 부지라고 해도 변수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군공항이 평평한 대지라고 하더라도 과연 전력·용수 공급도 적합한지 상황은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실장은 "이 회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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