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기도 비규제지역으로 주택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을 피해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규제지역 인접 경기도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5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조269억원) 대비 158.65% 증가한 규모다.

이번 분석 대상은 ▲화성시 동탄구·병점구 ▲수원시 권선구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기흥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원미구·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등 18개 지역이다. 의원실은 10·15 대책 당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경계가 맞닿아 있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비규제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이들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액 증가율은 같은 기간 서울(14.9%)과 경기도 전체(77.0%)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1일부터 새롭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된 구리시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구리시의 주택 매입액은 1조4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9.53% 증가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1조9801억원으로 191.82%, 화성시 동탄구는 4조3306억원으로 214.96% 각각 늘었다.

자금조달 방식에서도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개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상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4조85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1.5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149.19%)과 경기도 전체(325.47%)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구리시의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8.77%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화성시 동탄구는 1851억원으로 678.03%, 용인시 기흥구는 624억원으로 450.69% 각각 증가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집값 안정과 전월세 시장 관리에는 실패하면서 정책 의도는 무색해졌다"며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규제 위주의 정책만 반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수도권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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