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행안부 "지방세시스템 장애…지방세 납부기한 3일까지 연장"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홈페이지,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관련 업무 처리가 대거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일선 지자체 세무 부서와 민원실을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마비된 서비스는 지방세 신고·신청·납부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나 금융 거래 등에 필수적인 지방세 제증명 및 납부확인서 발급 등이다.
행안부는 전산망 가동 중단에 따른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 등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우선 정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부 기한을 오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된 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마감 기한 역시 오는 3일까지로 일괄 연장됐다.
행안부는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해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온라인 복구를 기다리지 말고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로 신고·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된 이후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장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일선 지자체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가동 중단 사태를 해결하고 있다"며 "지방세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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