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동전주(1000원 미만)’를 직접적인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하는 등 사실상 저가·부실기업 정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상장은 많고 퇴출은 적은” 기존 구조를 개선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우량·혁신기업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핵심은 코스피·코스닥 공통으로 적용되는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연 단위 상향 계획을 반기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오는 7월부터 300억원, 2027년부터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각각 200억원, 300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진다.

동시에 적용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 미달 시 상장폐지됐지만, 앞으로는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곧바로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 단기 주가 부양으로 요건을 회피하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동전주’ 요건 신설이다.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내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통해 형식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제한도 도입된다. 최근 1년 내 병합·감자를 실시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조치가 금지되며, 10대1을 초과하는 병합 역시 제한된다.

재무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지만, 앞으로는 반기 기준에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확인될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재무 악화 기업에 대한 조기 경고 기능을 강화한 셈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진다. 상장폐지 심사 기준이 되는 공시 벌점은 기존 1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지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단 한 차례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동전주·공시 위반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반기 기준 자본잠식 요건은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저가주 중심 변동성 확대와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상폐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잔존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해온 측면이 있었다”며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시키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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