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공정위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총수(동일인) 지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쿠팡 측이 내린 결론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바로 다음 날(9일)에는 공정위의 김 의장 동일인 지정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동일인 지정'은 정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의 사익편취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동일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친족 등)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정보까지 공시해야 한다. 관련 법은 동일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주는 행위도 철저히 금지한다.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것은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지 9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정위는 쿠팡 동일인을 회사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바 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올해 진행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쿠팡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예외 요건(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는 경우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내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씨는 쿠팡 내에서 부사장급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수도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 수준으로 받고 있다. 또한 그가 받고 있는 혜택(비서 제공 등)은 등기임원 수준에 준한다. 특히 공정위는 김유석씨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 실적 점검에 나서는 등 주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봤다.

쿠팡의 이번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회사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발표 이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미국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다. 타 외국기업과 달리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고리즘 조작 의혹이다. 쿠팡은 지난 2024년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으로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집행정지 등을 비롯한 행정소송에 착수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에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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