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절세형 투자 계좌인 ISA가 출시 10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 돌파를 앞둔 가운데, 제도 전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납입 한도 확대와 미성년자 가입 허용, 연금계좌 연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안이 추진되면서 자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ISA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했다. 핵심은 납입 한도 확대와 세제 혜택 강화다. 현재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한 구조를, 연 3000만원·최대 10년으로 늘려 총 3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9.9% 분리과세를 5.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인을 높이고 장기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ISA와 연금계좌 간 연계도 강화된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길 경우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최대 300만원 수준인 추가 공제를 15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절세 효과가 크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대상 확대도 눈에 띈다. 현행 성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월 50만원씩 납입 가능한 '주니어 ISA' 신설이 검토되며, 정부의 아동 자산형성 지원 정책과의 연계도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논의는 최근 ISA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배경으로 한다. 증시 상승과 함께 투자 수요가 늘면서 가입자는 900만 명에 육박했고, 누적 투자금도 50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ISA가 장기 투자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핵심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개인 투자자 기반 확대와 함께 시장 유동성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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