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서울시의원, 40억원대 건물 대금 미지급 의혹…사기 혐의 수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의원은 부동산 개발업 법인의 대표였고, B씨는 해당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 일부인 약 3억원만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채 소유권 이전만 마쳤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A 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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