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정상화의 시작이다.” “버틴다고 이익 안 된다.” “부동산 투기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에 대해 관행처럼 주어졌던 세제·금융 혜택을 회수하겠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서 연일 한국의 고질병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당국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세 차례(6·27, 9·7, 1·29) 내놓은 이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과의 전쟁’에 직접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며 최근 4년간 유예해 오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오는 5월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신규 주택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정책적 효과를 보기 힘든데요, 이번 양도세 중과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다면 집값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이 대통령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과 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압박해 매물을 내놓으면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협박하는 것’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지 마라’ 등 거친 말들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집 팔라고 한 적 없다” “다주택 규제 강화하면 전·월세 상승? 기적의 논리” 등의 말로 반대 목소리를 일축했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들에서 볼 수 없던 거침없는 행보입니다. 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3주째 둔화했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 등 시장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도 나쁘지 않은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많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못하고 있다’는 견해보다 우세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 정도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인가입니다. 일부에서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표를 고려해 지금처럼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신호에 민감합니다. 정책이 흔들리는 순간, 기대는 투기로 되돌아갑니다. 오랜 병폐를 걷어내려면 장기적이고 일관된 추진과 메시지가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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