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은 예정대로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부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 내에서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경제 부처 고위 간부는 “위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할 가능성은 예상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요미우리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1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구축, 가스 화력발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일 관세 협의에 기초한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프로젝트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점도 일본 정부의 신중한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 일본 기업의 미국 관계사 9곳 이상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된 관세를 환급해달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당시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자동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닛케이는 향후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본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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