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5년간 ‘라벨 갈이’ 상품 2000억 규모 적발…“95%가 중국산”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최근 5년간 시중에서 유통돼 적발된 이른바 '라벨 갈이' 상품 규모가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 갈이는 외국산 제품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 라벨 갈이 상품의 적발 금액은 1979억2000만원(14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원산지가 중국산인 경우가 1894억1200만원(127건)으로 전체 적발 규모의 95.7%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산(32억1300만원)과 베트남산(29억4800만원), 한국산을 호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면서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경우(8억5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6억5700만원(62건)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수입금액 기준 53억3900만원 규모의 시정명령도 이뤄졌다.
차 의원은 "라벨 갈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정부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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