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에 이어 기존 대출 관리까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매물 출회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취급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과 만기 분포, 만기 연장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과 함께 관련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본 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6·27 대책)와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 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됐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됐다”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을 면밀히 심사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준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적었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사실상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9·7 대책을 통해서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대출도 전면 금지했다.

다만 신규 대출 제한이 강화된 것과 달리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쉽게 연장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 연장과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어 은행들이 관행적으로 연장을 허용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조만간 합동 TF를 구성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차주의 다주택 보유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기 쉽지 않고, 주담대 대부분이 만기가 긴 장기대출인 만큼 연장 대상 잔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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