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된 이후 한 달 동안 집값과 거래량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크지 않은 셈이다. 일부 정비사업 단지들은 입주권 거래와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어,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월 19일 토허구역 확대 지정(3월 24일 효력 발생) 이후 한 달여간 거래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 연장도 단행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가격과 거래량 등 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고점인 3월 3주와 4월 2주를 비교했을 때,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허구역 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가격 상승률이 고점인 3월 3주와 4월 2주를 비교했더니 이 기간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었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 발생 이후 감소하며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토부는 4월 18일 기준 실거래 공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2월 6098건 대비 3월 8477건으로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효력 발생일인 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하면,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거래량은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인근 지역인 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줄어들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옮겨붙는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점검반을 조성하고 신고 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시세조작을 노린 담합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했고,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자금 출처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 대장, 차량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허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확정한다. 앞서 서울시는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점과 관련해 국토부, 자치구와 협의 과정을 거쳐 동일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토허구역 운영과 관련해 국토부와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