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과거 조선업 강국이었습니다. 1920년 ‘존스법’(The Jones Act)을 제정해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강제하면서 자국 조선산업을 적극 보호·지원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해상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는 매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18만명 이상의 조선업 종사자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초에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건조 차액 보조금(CDS)을 없애며 조선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하면서 미국 조선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업을 육성해 글로벌 강자로 떠올랐고, 미국은 1980년대말 46개 조선소가 문을 닫고 노동자 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쇠락한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선박 건조부터 미 해군의 군사 활동을 지원할 상선을 보유해 해양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조선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존스법 폐지와 동맹국에서 자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 발의 등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 건조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다른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혀 있던 미국 군함이나 상선, 혹은 대규모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정부는 조선 협력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1위 K조선이 위기의 순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K조선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K조선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용접·도장 등 현장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엔진·기자재·자동화 시스템 등 부품·소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문제점도 산적합니다. 경쟁국인 중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만성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은 K조선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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