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에 대해 내린 임용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번복됐다. 채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부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를 통해 9급으로 임용된 뒤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자진사퇴했고, 이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면접 점수 대리 기재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박 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이례적 처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 작성된 평정란이 면접위원의 실제 평가 결과와 다른지, 면접위원들이 사전 배부된 지원자 현황표를 실제로 반영했는지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절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부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사무처리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 씨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명확한 의혹에 근거한 공익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두 번째 사례다.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전 상임위원 자녀가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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