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본격적인 수정안 조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인건비 부담 극에 달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올해 시급인 1만 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 2,000원을, 경영계(사용자위원)는 '동결(1만 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1,680원에 달하고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1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2.37%)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해 G7(주요 7개국) 평균인 49.3%보다 높은 데다, 한계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현장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극에 달한 상태다. 서울에서 닭갈빗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시간당 최저시급이 1만 320원이지만 4대 보험과 식대, 주휴수당을 합산하면 이미 실질 지급액은 1만 5,000원을 상회한다"며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겨 결국 직원을 줄이고 하루 18시간씩 직접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수의 인력을 고용하는 대형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에서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관리직 등 숙련 노동자의 급여까지 연쇄적으로 상승해 감당할 수 없다", "인턴 채용은 꿈도 못 꾸고 주말 파트타임으로만 버티는 중"이라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역시 소상공인의 연매출과 영업이익 등 제반 경제지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장을 꾸려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최임위가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6월 29일까지지만, 매년 노사 간 평행선 대치로 7월까지 조율이 길어졌던 선례가 많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10차 수정안까지 가는 공방 끝에 막판 노사 합의로 올해 임금(2.9% 인상)을 도출했던 만큼, 올해도 공익위원들의 중재 하에 점진적으로 간극을 좁혀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저임금(시급 기준)은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0,030원 ▲2026년 10,320원으로 매년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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