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0년 로드맵’을 제시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황 회장은 9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 자산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단행한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K-자본시장본부’와 산하 ‘K-자본시장추진단’ 신설을 꼽았다. 해당 조직은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K-자본시장포럼’이 이달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17년이 흐른 지금, 실물경제 중심의 성장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포럼을 통해 10개 내외 핵심 어젠다를 도출하고, 1년 후 정부와 국회에 정책보고서를 제출해 장기 발전 전략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약 85%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형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황 회장은 “사전 선택 없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을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위험자산 70% 투자 한도’ 규제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ISA·가상자산 ETF·WGBI…자산시장 구조 전환 본격화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벤처·혁신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법령 정비를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다. 황 회장은 “향후 증권사까지 운용 주체가 확대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이 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출시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자본을 국내로 되돌리는 ‘자본 리쇼어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주 계열 증권사의 BIS 중복 적용 등 이중 규제 해소와 중소형 증권사의 NCR 규제 합리화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자산관리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황 회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10주년을 맞아 ‘주니어 ISA’ 도입과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영구 법제화를 통해 장기 투자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황 회장은 “가상자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포트폴리오 분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투자 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글로벌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측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했다. 황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최대 90조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며 “이는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환경에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지원과 7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실행력”이라며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로 남은 임기 동안 성과로써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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