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국민연금 역할론이 정치권의 핵심 화두가 됐다. 공적 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조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월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를 직접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 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주식 투자에 넘어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집하는 단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자산의 절반은 직접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며 “직접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주식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주로 이뤄지는데, 예를 들면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등에 약탈적으로 투자했고 MBK에 투자한 곳이 국민연금 등 기관”이라며 “앞으로는 사모펀드가 자금을 모으는 단계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