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부당이익 세력엔 엄단"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중동발 리스크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 폭등세에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지역 위기 심화로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 제품을 비롯한 물가 관리를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선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며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 전방위적 대비 수단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마련해달라"고 거듭 독려했다.
아울러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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