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우승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의 갈등에서 사실상 가상자산 업계를 지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은행권의 반대로 약화되고 있다며 "은행들은 가상자산 업계와 합의를 해야 하며 이는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확대하고 규제 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 제공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장중 한때 15%까지 급등했고,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은행주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갈등의 핵심은 가상자산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소비자에게 새로운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이러한 상품이 예금 자금을 대거 흡수해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수익을 제공할 경우 은행권에서 최대 6조6000억달러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허용하면 결국 금융 시스템과 대중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이 미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만큼 위험이 통제 가능하며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백악관에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협의를 중재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 규제 명확화를 위한 입법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클래리티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