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주 4.5일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만들고 법제처가 첫 단계로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연내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주 4.5일제 추진은 주 5일제가 201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 지 14년 만입니다. 주 5일제는 2002년 일부 정부 부처와 은행권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돼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된 끝에 모든 사업장에 정착됐습니다. 

당시에도 금융계에서 앞장섰는데요, 이번에도 금융노조에서 주 4.5일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며 총파업도 불사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금융노조 측은 “주 4.5일제는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다”면서 “주 5일제처럼 금융권에서 먼저 도입한 뒤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속도와 순리에 맞다”고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와 노동계가 밀고 끌면서 주 4.5일제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낮은 노동생산성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54.6달러로 OECD 평균(70.6달러)의 77.4％, G7 평균(80.6달러)의 67.8％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인력 추가 채용이나 추가 업무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 기업 경쟁력이 악화한다는 것입니다. 

중견·중소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손님이 제일 많은 금요일 오후부터 연장수당이 붙게 된다”며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11명인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은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금요일 오후에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무조건 도입 불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생산성 향상과 경직된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5일제도 전면 시행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전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온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4.5일제도 마찬가지여서 추진해도 정부와 노동계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기업이 함께 사는 길 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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