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직장인 절반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가 나왔다.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50.9%가 '노동3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42.6%, '전혀 그렇지 않다'가 8.3%였다.

응답자 대다수는 정부 측이 노동자가 아닌 사측 입장을 대변한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기업 중 어느 편의 입장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을 더 편들고 있다'는 응답이 62.6%였다. '노조 입장을 편들고 있다'가 16.5%,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가 20.9%였다.

직장갑질119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개정에 대한 직장인들이 동의율이 2023년 8월 71.9%에서 2024년 8월 84.3%로 늘었다며, 이 법을 직장인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정기호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책임"이라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정신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