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안정과 실물경제에 잠재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관련 제도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기술적 오류나 운영상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9억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이 사용된 비중도 2017년 12월 7.9%에서 84%까지 상승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시장을 넘어서 가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확장된 결과다. 미국, EU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속적인 확대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이 있다. 발행량에 상응하는 국채 등 법정화폐 표시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채, 머니마켓펀드(MMF) 및 예금 등의 준비자산과 일대일로 연동되는 구조는 가상자산 생태계와 전통 금융시스템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운영됨에 따라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 낮은 비용 및 속도 측면에서의 효율성 등의 이점을 갖는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시장 및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보다 전송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수단으로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안정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 작용 가능성”

다만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코인런 리스크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외환거래 및 자본유출입 리스크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리스크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고정가치가 깨지는 ‘디페깅’(De-pegging·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 및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코인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코인런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 자금시장의 충격 및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

한은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적 오류 발생 가능성 및 범죄에의 악용 가능성 등 다양한 결제 및 운영 리스크가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에도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가 증대돼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되면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행의 신용창출기능 약화 등이 초래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수도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은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다각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정책 및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강한 경고음을 냈다. 비아이에스는 이달 말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은과 마찬가지로 가격 불안정성과 코인런,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을 우려했다. 신현송 비아이에스 조사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따라 다양한 환율로 거래될 수 있어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무조건적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급격한 환매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